국민연금 10년 못 채우면? 반환일시금 vs 임의계속가입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을 채우지 못했다고 해서 지금까지 낸 보험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기간 10년이 필요하지만, 가입기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60세가 된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받거나,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고 임의계속가입으로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10년까지 몇 년 또는 몇 개월만 남았다면 반환일시금을 먼저 청구하기보다 임의계속가입으로 10년을 채울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0세 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으면 다시 임의계속가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10년을 못 채우면 어떻게 될까?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여러 해 납부했더라도 가입기간이 10년에 미치지 못하면 가입기간만으로는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법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경우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60세가 됐다고 반드시 반환일시금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고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부족한 가입기간을 추가로 채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무엇인가?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서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경우를 비롯해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으나 유족연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등이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반환일시금 금액은 단순히 본인이 납부한 금액만 돌려주는 방식은 아닙니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법령에서 정한 이자를 더해 지급합니다. 사업장가입자였던 기간은 사용자 부담분도 포함됩니다.

임의계속가입으로 10년을 채울 수 있을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60세가 되었지만 가입기간이 부족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다면 본인의 신청으로 임의계속가입자가 되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임의계속가입을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65세가 될 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세가 되었을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9년이라면 반환일시금을 바로 받지 않고 임의계속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 부족한 기간을 채우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총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다만 임의계속가입 가능 여부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등은 가입 이력과 가입자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에서 본인의 가입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환일시금과 임의계속가입 차이

구분	반환일시금	임의계속가입
기본 개념	법정 지급사유에 해당할 때 납부 보험료와 이자를 일시금으로 받는 방식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늘리는 방식
가입기간 10년 미만	60세 도달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청구 가능	조건을 충족하면 부족한 가입기간을 추가로 채울 수 있음
받는 형태	한 번에 일시금으로 지급	가입기간을 충족한 뒤 노령연금 수급요건에 따라 연금으로 지급
추가 보험료	추가 납부 없음	가입기간을 늘리는 동안 보험료 납부 필요
신청 가능 연령	60세 도달 등 법에서 정한 지급사유에 따라 청구	65세가 될 때까지 신청 가능
주의할 점	60세 도달 사유로 일시금을 받으면 다시 임의계속가입할 수 없음	본인의 가입기간과 보험료 등을 확인한 뒤 신청 여부 결정 필요

반환일시금을 받기 전에 확인해야 하는 이유

가입기간이 10년에 조금 못 미치는 사람이라면 반환일시금을 청구하기 전에 현재까지의 정확한 가입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60세가 되어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다시 반납해 매월 연금으로 전환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면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부족한 가입기간을 늘려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년까지 남은 기간이 짧은 사람에게는 두 제도의 차이가 특히 중요합니다. 당장 받을 수 있는 반환일시금뿐 아니라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기간과 보험료, 10년을 채웠을 때 예상되는 노령연금액 등을 함께 확인한 뒤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가입내역에는 가입 월수와 보험료 납부내역, 예상 연금액 등이 표시되므로 먼저 자신의 실제 가입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에 미치지 못했다고 해서 납부한 보험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고, 60세 이후에도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고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가입기간이 10년에 가까운 사람이라면 반환일시금을 청구하기 전에 현재 가입 월수, 10년까지 남은 기간, 추가 보험료, 예상 노령연금액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환일시금 청구 후에는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