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보험 해약환급금, 해지하지 않아도 재산으로 잡힐까?

생계급여 보험 해약환급금, 보험을 해지하지 않았어도 재산으로 잡힐 수 있어요. 통장으로 받은 돈이 없어도 해약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조사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재산으로 반영됐다는 말을 듣고 바로 보험을 해지할 필요는 없어요. 먼저 어떤 계약의 환급금이 어느 날짜 기준으로 얼마 반영됐는지 확인하세요.

생계급여 보험 해약환급금, 유지 중에도 확인하는 이유

생계급여는 매달 들어오는 소득만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재산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도 더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은 보험상품을 금융재산에 포함하고 있어요. 보험정보 조사 범위에는 해약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환급금도 들어가요.

따라서 보험을 유지하고 있고 아직 돈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에서 제외되지는 않아요. 다만 실제 반영 금액은 해당 계약의 환급금과 공제 내역을 확인해야 해요.

낸 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은 달라요

지금까지 낸 보험료를 전부 재산으로 보는 것은 아니에요. 보험 서류의 금액은 아래처럼 구분해서 확인하세요.

보장성보험이라고 해서 해약환급금이 없다고 단정하면 안 돼요. 환급금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인지는 본인의 계약으로 확인하세요.

보험사와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순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의 생계급여 담당자에게 보험 재산 반영 내역부터 문의하세요. 그다음 보험사 자료와 비교하면 돼요.

1. 반영된 계약을 확인하세요. 보험사명, 계약번호, 반영 금액, 조회 기준일을 물어보세요. 누구의 재산으로 반영됐는지도 확인하세요.
2. 보험사에 확인 자료를 요청하세요. 생계급여 조사에 사용된 기준일의 해약환급금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세요. 서류명과 발급 방법은 보험사에 확인하면 돼요.
3. 같은 날짜의 금액을 비교하세요. 오늘 앱에 표시된 환급금과 과거 조사 금액은 다를 수 있어요. 기준일이 다르다면 금액 차이만으로 오류라고 판단하기 어려워요.
4. 내역이 다르면 재확인을 요청하세요. 보험증권과 환급금 확인 자료를 제출하고, 재산 반영 금액을 다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다면 보험증권을 준비하세요. 가족의 이름이 들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계약 관계를 설명하는 게 좋아요.

보험계약대출이 있다면 대출잔액과 환급금 표시 방식도 함께 확인하세요. 대출금을 임의로 빼서 계산하지 말고, 조사에서 어떻게 반영됐는지 물어보세요.

“유지 중인 보험이 재산으로 잡혔다고 들었어요. 어떤 계약의 환급금이 어느 날짜 기준으로 반영됐나요? 공제 후 소득인정액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도 알려주세요.”

환급금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드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해약환급금이 300만 원이라고 해서 생계급여에서 300만 원을 바로 빼는 것은 아니에요.

재산에는 기본재산액,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인정되는 부채 등 해당 공제를 적용해요. 이후 재산 종류별 환산율로 소득환산액을 계산해요.

다른 예금과 주거재산, 소득도 함께 살펴보기 때문에 해약환급금 하나만으로 탈락 여부나 급여 감소액을 단정할 수 없어요. 담당자에게 공제 내역과 최종 소득인정액을 함께 확인하세요.

해지하면 재산에서 빠질까요?

보험을 해지해 환급금이 통장에 들어와도 그 돈은 예금 등 금융재산으로 남을 수 있어요. 해지 자체로 재산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선 보험사 자료와 조사 내역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그다음 공제를 적용한 뒤 급여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안내받으세요.

잘못된 내역을 바로잡기 위해 자료를 제출했다면 재검토 결과도 확인하세요.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함께 물어보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