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자진퇴사하면 출산전후휴가 급여·실업급여 둘 다 못 받을까?

임신 중 몸이 힘들거나 출산을 앞두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돈입니다. 특히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실업급여를 모두 받을 수 없는 건 아닌지 불안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임신 중 자진퇴사했다고 해서 두 급여가 무조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두 제도는 판단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기본적으로 재직 중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를 위한 제도이고, 실업급여는 퇴직 사유가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는지를 따집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과 이유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실업급여는 무엇이 다를까?

두 제도 모두 고용보험과 관련돼 있지만 지급 목적은 다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동안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한 사람이 다시 취업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출산전후휴가 급여	실업급여
기본 목적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소득 지원	실직 후 재취업 활동 지원
근로관계	원칙적으로 재직 중 휴가 사용	퇴직 후 신청
주요 판단	휴가 부여 여부와 고용보험 요건	피보험기간·퇴직 사유·구직 가능 여부 등

따라서 ‘임신 중 퇴사’라는 하나의 사실만으로 두 급여의 수급 여부를 한꺼번에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임신 중 퇴사하면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어떻게 될까?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법정 휴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이며, 미숙아 출산은 100일, 다태아 임신은 120일이 적용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으려면 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여야 하고,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등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하기 전에 퇴사한다면?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끝난 뒤에는 기존 회사에서 출산전후휴가를 새로 사용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퇴사 후 출산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회사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새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출산이 가까운 상황에서 자진퇴사를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퇴사하는 것보다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다가 퇴사하면?

이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있던 중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일 전까지 사용한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해서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즉, 휴가를 시작했다고 해서 퇴직 이후 남은 휴가기간 전체에 대한 급여가 자동으로 계속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신 중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을까?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스스로 퇴사한 경우에는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자진퇴사 = 무조건 실업급여 불가’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다면 스스로 퇴사했더라도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임신·출산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임신했다는 사실보다 왜 일을 계속할 수 없었고 회사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임신 때문에 퇴사해도 실업급여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정부 안내에서는 임신·출산 등으로 현재 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필요한 휴가나 휴직 등을 요청했지만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아 퇴직하게 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반대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나 휴직이 있었는데 이를 신청하지 않고 개인적인 판단으로 먼저 퇴사했다면 일반적인 자발적 이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개별 근로자의 상황과 퇴직 경위를 고용센터가 확인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임신해서 자진퇴사했다’는 말만으로 수급 여부를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임신·출산 때문에 당장 구직할 수 없다면?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일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 당장 취업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퇴직 직후 바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이 발생하면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신청을 미뤄두기보다 관할 고용센터에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연장 대상 여부와 신청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신 중 퇴사 전에 꼭 확인할 것

임신 중 몸이 힘들면 당장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사 시점 하나 때문에 받을 수 있었던 제도의 적용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라면 퇴사서를 먼저 제출하기 전에 출산전후휴가와 필요한 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까지 고려한다면 회사에 휴가·휴직 등을 요청한 사실과 회사의 답변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신 사실 때문에 제가 먼저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임신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가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임신·출산으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웠는지, 회사에 휴가나 휴직 등을 요청했는지, 회사가 이를 허용했는지 등 실제 퇴직 경위를 함께 판단합니다.

Q. 회사가 임신휴직을 거부해서 그만뒀다면요?

임신·출산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필요한 휴가·휴직 등을 요청했지만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아 퇴직했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최종 수급자격은 고용센터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를 확인해 판단합니다.

Q. 퇴사한 뒤 출산하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퇴사 후에는 기존 회사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그 회사에서 새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사를 고민한다면 퇴직 시점을 정하기 전에 급여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출산전후휴가 중 퇴사하면 남은 급여를 전부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인 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일 전까지 사용한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해서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기간제·파견근로자가 휴가 중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제도가 있으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Q. 임신 때문에 지금은 구직활동을 못 하는데 실업급여는 없어지나요?

당장 취업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등의 사유가 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연장 가능 여부와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임신 중 자진퇴사했다고 해서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실업급여가 무조건 동시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퇴직 전에 실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고, 실업급여는 ‘자진퇴사’라는 형식보다 실제로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특히 임신·출산으로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퇴사서를 먼저 제출하기보다 사용할 수 있는 휴가·휴직 제도를 확인하고, 회사에 요청한 기록을 남긴 뒤 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 고용24 출산전후휴가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안내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출산전후휴가 급여 안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실업급여 및 임신·출산 관련 자발적 이직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관련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출산전후휴가 관련 규정